투명성 높일 주민참여예산 개선책 기대한다

전북도의회가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 집행과정에서 지방의원과 업자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지난 21일 주민참여예산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는 자료를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했다. 말 많고 탈 많은 주민참여예산의 투명한 집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도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도 청취해 도민들이 수긍할 만한 혁신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 안길과 농로 확·포장, 공동 체육시설, 방범 CCTV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장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은 업자가 먼저 지역구 기초의원이나 읍면동사무소, 경로당 관계자 등을 만나 사업 반영을 요구하고, 사업비의 일부가 리베이트로 전달되는 등 비리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의혹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시작부터 완공까지 보고 체계를 구축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도의원 주민참여예산 책임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업자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업체 선정 절차와 공사 진척 상황을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일부 의원들의 일탈과 비리로 지방의원 전체가 매도되는 것을 지방의회가 용납해서는 안된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의 경우처럼 사업비를 직접 내려주는 민간자본이전 방식의 사업이 적정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송지용 의장이 이끄는 후반기 전북도의회는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을 얻고 있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혁신적인 주민참여예산 개선책 마련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