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기본소득을 향하여

김은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해고와 무급휴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도산이 늘면서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만큼의 경제부양과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팬데믹으로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악화될 지 가늠할 수 조차 없는 상황에서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서는 경제선순환을 위한 기본소득도입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해야 한다.

먼저 기본소득법안 제출과 제도도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보면,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결국 사회적 격차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근로의욕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기본소득이 나눠 먹기식이나 재분배효과가 낮다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줄여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아끼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삶의 질도 높여줄 거라는 주장은 꽤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2014년 서울 송파구 반지하방 세모녀, 2019년 성북동 네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 전반에는 아직도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거나 생활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모든 취약계층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일부 저소득계층이나 사회적 위험에 빠진 사람을 선별해 복지혜택을 집중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복지급여를 받는게 아니므로 재분배정책을 지지하지 않게 되어 복지재원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미래기술변화에 따른 AI와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그 일자리로부터 소득기회가 얼마만큼 감소할 수 있을지, 그로 인해 미래사회에 존재하는 공유된 자본(부)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코로나 확산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 잘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선심성 정치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사회 일자리 위협과 복지정책 부의 균등한 분배를 위한 정책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기본소득 전후로 사회적 큰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점과 결국에는 이익의 공유를 넘어서 형평성에 맞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김은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