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난지원금, 지역경제 활력소 되길

전북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주 기자회견을 갖고 1812억원이 소요되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난자원금은 전액 도비로 편성됐다.

광역 지자체가 모든 주민에게 재난자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올해 초 경기도 시행에 이어 전국에서 전북이 두 번째 사례다. 전북도는 5월 도의회 임시회(13∼ 24일)에서 통과되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해 6월 하순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선별적 지원을 강조해 온 전북도가 이번에는 보편적 지원으로 지급 방식을 바꾼 것은 이례적이다. 보편적 지원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없고, 일정기간 내에 지급 금액을 모두 써야 하는 ‘소멸성’ 이기에 지급된 뒤 바로 쓰여지면서 시장에 활력이 올 수 있게 기능한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실제 지난 해 5월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도내 카드 매출액이 18% 가량 상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지원액의 약 1.8배인 3263억원 대에 달하는 생산 유발효과를 기대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8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현재 전북의 경우 외부 채무가 없고, 내부 차입 또한 행안부가 정한 주의기준(12% 이상) 보다 낮은 수준(5%)으로 관리하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지역경제와 전북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계를 결코 늦춰서는 안 될 일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취지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집행’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도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