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 서훈 전무하다니

봉건체제의 모순과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혁명이 127주년을 맞았다. 민중들이 지배 권력과 외세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3.1 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광화문 촛불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 시민운동과 항일 의병운동의 시발점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지도자인 녹두장군 전봉준 조차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매년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로 정해진 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과 선양을 위한 사업에 얼마나 무관심한 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정부는 1894년 갑오의병과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 2000여 명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했지만 갑오의병과 을미의병 사이에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만 서훈 대상에서 누락시키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 서훈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으로 정해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을미의병 이전의 갑오의병 참여자들은 서훈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만 배제하는 것은 문제다.

지난 2019년 12월 전북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국무총리와 장관들도 동학농민혁명의 자주독립 정신이 항일무장 독립투쟁의 뿌리가 됐다고 평가해 왔다.

국가보훈처는 각종 학술대회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즈음에만 나오는 립서비스에 그쳐서는 안된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독립유공자로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