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군산시와 새만금청 갈등 조정 나서라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공모를 놓고 군산시와 사업 시행기관인 새만금 개발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소모적 갈등이나 논쟁으로 자칫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군산시민 1백여명은 지난 17일 개발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개발청이 군산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산 인근 해상에 추진되는 1단계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중 각각 100MW 규모의 발전사업권을 김제시와 부안군 일대 개발을 맡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공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은 “지역상생협약이 결렬됨에 따라 민관협의회 의결대로 진행했을 뿐” 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관협의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6월 ∼8월 중 협의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마찰은 향후 2단계 사업인 900MW에 대한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놓고도 다시 발생이 예견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 내부개발로 이해관계가 걸린 3개 시·군 지자체 마다 지역이익 우선 차원에서 ‘ 내 앞에 큰 감 놓기’ 식의 주장을 앞세울 것이 분명하다.

현재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지역 우선주의로 빚어지는 불필요한 다툼이나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구역 이나 시·군 통합 방식의 단일 행정구역 설정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은 일부 시·군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전유물이 아니다.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과 이익을 기대하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마땅히다.

새만금 개발 여러 사업이 동시 추진되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북 최대의 국책사업이 지속 가능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동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의 지나친 지역 우선주의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 기관과 각 지자체의 협조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에서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할권 조정을 통해 지역간 분쟁 소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조정이 절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 노력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