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숫값도 안 되는 노인급식비 현실화해야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노인 무료 경로식당의 한 끼 급식 단가가 국숫값도 안 되는 것은 물가 현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턱없이 모자라는 노인 급식비를 지원해놓고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라는 것은 복지행정의 직무유기다.

전라북도가 올해 1회 추경예산으로 올린 노인 무료 경로식당 예산은 기존예산 15억7500만 원에 8800만 원을 증액했다. 추경 요인은 식자재 등 단가인상이 아닌 저소득 노인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반영분이다. 이를 1인당 급식지원 단가로 나누면 한 끼니에 2500원에 불과하다. 시중에서 사 먹는 국숫값에도 못 미치는 지원금이다.

반면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아동 급식비는 기존예산 8억8000만 원에 8800만 원을 추가로 1회 추경예산으로 올렸다. 식자재 등 물품 단가가 올라 1인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했다. 성장기 아이들인 만큼 영양개선을 위해 급식 지원비를 올린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노인 급식비 지원액이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아동 급식비에 절반 수준도 안 되는 노인 급식비는 무료 급식 노인에 대한 차별이다. 노인들도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만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노인들이라 해서 아동보다 턱없이 낮은 급식 지원금을 책정한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노인 무료 경로식당 급식 지원비가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 동네 부녀회 등 급식 봉사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족한 식자재 구입비를 봉사자들이 부담하거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무료 경로식당 급식 봉사를 꺼리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다.

이웃 전남에선 지난해 결식 노인이 없도록 경로식당 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급식비의 실제 비용을 자치단체장이 정하고 적정한 식비 지원 단가를 산정해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노인 급식비 지원을 현실화해서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 노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봉사자들도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