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새삼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철도 사업에서 전북이 소외된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전북은 철도가 없다. 그저 전북을 지나가는 철도 두 개가 있을 뿐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두고도 의문이다. 공청회 이전에 전문가나 유관기관, 지자체에서도 모두 알았을 텐데 발표날 요란을 떠는 것도 문제다. 단체장들도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슈가 잠잠해지면 또다시 조용해질 것으로 본다. 전주-김천 철도에서 보듯이 이미 20여 년 동안 추가 검토 사업으로 돼 있는데, 새삼스럽게 열을 낼 필요가 없다. 보여주기 및 모면하기 사업이다.

이런 이슈가 지나면 또 다른 이슈로 옮겨갈 것이다. 이런 사례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나 군산조선소, 새만금 개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나 선의를 베풀기만 기다리는 사업은 주요 과제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나 정치권에게 일임하고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발적이고 내재적 동력에 근거한 사업 발굴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사고 전환과 전북 정치권에도 경쟁이 필요하다. 전북도와 전주시의 위상을 볼 때 수십 년간 호가호위한 정치세력, 특히 전북 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현재까지 지역 사회를 책임져온 정치권에 대항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과 더불어 기존 무능한 정치 세력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 /정리=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