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주제발제 - “주민과 행정, 정치권의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창간 71주년을 맞은 전북일보가 지역 균형 발전과 전북 SOC 확충을 위해 마련한 ‘국가 SOC, 전북 이대론 안된다’ 토론회에서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국가철도망 기본계획과 전북철도망 추진 방안’을 주제로 철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경쟁력의 제고 및 국민이 국토를 신속·쾌적·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중장거리 교통수단으로서의 발전을 목표로 구축됐다. 당시 전북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전주-김천선과 전주-마산선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행·개방형 구조로 개편하고 전국 주요 거점을 일상 통근 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하겠다는 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나왔으나 여전히 전주-김천선은 추가검토 사업에 머물렀다.

같은 내용으로 제3차, 제4차 사업에서도 전주-김천선은 추가검토에 머물렀고 철도구축 계획에서 전북 신규 반영 사업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이 유일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전북은 타지역 대비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해졌고 제조업 및 SOC 사업기반은 취약해 사회경제적 문제점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 같은 산업 및 인구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여건이 필요하고 이는 SOC 및 새만금 개발에 중앙정부 조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간척사업 및 군장산업단지에 따른 신항만 개발 및 기반시설공급이 기간 내 완료될 예정이므로 이를 통해 구축될 환 황해 경제권과 경남·경북권역의 여객 및 항만 물동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전주-김천선을 통해 동서 횡축으로 직접 연결함으로써 권역간 수송효율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김천에서 영덕 구간의 철도가 건설되면 동서 4축의 건설철동망을 완결해 구축할 수 있는 노선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 건설을 통해 화물 운송효율 향상 및 물류비, 에너지 및 환경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노선 신설로 항만 및 산업단지의 물류비 절감을 통해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지역 지역낙후도 지수는 전제 16개 지역 중 15위로 최하위권에 있어 지역낙후도 개선 차원에서도 기반시설 사업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 철도사업에서는 10개 사업중 전북지역은 제외되기도 했으며 특히 광역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전북지역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전북권 철도 SOC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승필 교수는 “결국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강한 열망, 지자체의 강력한 리더십, 국회의원과 지역의원의 정치적 활동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의 숙원철도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언드린다”고 밝혔다. /정리=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