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김형우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우리 전북도에서 건의한 사업들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관계 국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지금과 같이 경제성, 교통수요, 인구중심의 국가계획 수립이 계속될 경우 철도, 도로 등 우리도의 주요 간선교통망 반영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전북은 국가계획 수립시마다 인구와 교통수요 측면에서 절대 상대할 수 없는 수도권이나 대도시권 지역과 경쟁하고 있다. 흔히 하는 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안에서 결과가 불 보듯 뻔한 게임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판을 바꾸지 않은 이상 5년, 10년마다 돌아오는 국가계획 반영결과에 도민의 실망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도 SOC투자에 있어서 만큼은 과도한 경제성과 인구, 교통량 중심의 검토에 나선다. 정부의 정책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따로, SOC에 대한 국가 중장기 개발계획 따로 추진된다. 수도권·대도시권 위주 계획 반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가철도망 사업계획도 수도권 중심의 계획안이었다.

이 때문에 시대흐름에 맞춰 정부의 SOC 투자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SOC 중장기 개발 수립 할 때 균형발전 포함해서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이 아니라, 전주김천이나 달빛내륙 등 동서축 반영이 국가 반영돼야 한다.

광역교통법에서 제외된 강원, 제주와 같은 가칭 ‘강소도시권’은 시·군 간 교통수요를 광역교통으로 인정하거나 강소도시권에 대해서는 대도시권보다 완화된 사업선정 및 지원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정리=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