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그간 우리 국가 SOC 사업은 수도권과 경부선을 잇는 남북측을 중심으로 철도와 도로망이 구축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정부 기조가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만큼 동서축에 대한 투자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번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은 수도권과 경상권 등에 치중되는 결과를 보였고 이는 지역 균형을 역행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 평가는 경제성 35％ 정책성 35％ 지역균형발전 30％로 진행됐는데 이는 또다시 노선의 용량 부족 해소, 노선의 급행화, 교통혼잡해소만 고려한 심사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시 우선의 철도망 사업 편중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입장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어 이를 위해 향후 광역시 우선 적용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잉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제성 논리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SOC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면 전북 등과 같은 소외 지역의 균형발전은 지방 중소도시 육성 역행 개별격차 더욱 심화된다.

이 같은 격차 속에서 사람들은 교통이 발달 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지방 등 경제력이 약한 도시의 악순환 지속돼 국토균형발전 저해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이번 철도망 계획에서 전북권 사업만 유일하게 제외된 것은 국정철학을 역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0만 도민과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 전북대전환을 위해 정부와 각 부처, 정치권을 설득에 나서 전북 몫 찾기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정리=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