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외면된 국가 SOC 정책 바로잡아야

본보가 창간 71주년을 맞아 지역 균형 발전과 전북 SOC 확충을 위해 지난 25일 마련한 ‘국가 SOC, 전북 이대론 안된다’ 토론회에서는 경제성 위주로 진행되는 정부의 SOC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정부는 경제성과 함께 정책효과, 균형발전을 고려해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SOC 사업을 선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경제성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게 현실이다. 비용 대비 편익(B/C)을 따지는 경제성 분석이 전체 평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에 함몰된 정부의 SOC 정책은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잘 나타난다. 남북축과 동서축의 고른 철도 네트워크 구축 정책은 이미 2006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전주~김천선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1·2·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모두 배제됐다. 투입되는 비용만큼 얻게되는 경제적 가치가 적다는 것이 이유다. 국가 SOC 정책이 이런 논리로 추진된다면 국토 균형발전은 공염불이다.

정부 정책의 형평성도 문제다. 호남선 KTX는 추진 당시 B/C가 0.33이었다고 한다. B/C가 1.0 미만이니 경제성만 따졌다면 추진해서는 안될 사업이었다. 지난 2019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3개중에는 철도사업이 10개나 포함됐다. 도로사업(8개) 보다도 많다. 철도관련 사업의 경제성 평가 통과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다. 경제성 만을 내세워 SOC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에 과연 국가 균형발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본보의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SOC 정책 전환 요구와 함께 지역 스스로의 반성과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지역주민의 강한 열망, 지자체의 강력한 리더십, 국회의원과 지역의원의 정치적 활동 등 ‘삼위일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이후 전국 곳곳에서 반발이 제기됐지만 전북은 고요했다. 정치권도 시민사회단체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북은 지금 내적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의 강력한 의지를 중앙에 전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균형발전이 외면된 국가 SOC 정책을 바로잡는데 도민 모두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