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들 전북은행을 계속 외면할 것인가

전국 혁신도시 조성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지역균형발전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해 오는 것 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역에 이전해온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 조성 1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공공기관들의 지역 상생 노력은 기대 이하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온 11개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재화·서비스 지역업체 우선구매 실적’ 평균은 38%에 불과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은 10%에도 못미치는 한 자릿수 구매실적을 기록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공사·용역에 대한 지역업체 이용률은 이보다 훨씬 저조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방은행 이용 외면도 큰 문제다. 전체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지방은행에 수신을 맡긴 기관은 단 3곳에 불과하고 규모도 미미하다.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에 수신을 맡기고 있지만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방은행 거래 실적이 전무하다.

전국 혁신도시 조성이 수도권과의 무한경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지방의 여건을 감안했듯 혁신도시 안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무한경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금융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중은행 자금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공공기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지방은행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제도화돼야 한다. 국회에는 현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은행 자금예치 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와 정치권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