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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역 해이해지지 않게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완화 등 여러 인세티브 혜택을 부여하면서 이 조치가 자칫 방역의식을 느슨하게 만들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인센티브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현재 8명 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경로당 등 노인시설도 점진적으로 운영을 재개해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입소자나 면회객 중 한 쪽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도내 노인시설에서도 대상자들이 1년여 만에 감동의 상봉을 하기도 했다.

이어 7월 부터는 1차 접종만 해도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실외 다중시설 이용과 대면 종교활동하면서 인원 제약을 받지 않는다. 2차 접종 까지 마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백신 접종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이같은 인센티브 제공은 긍정적으로 이해되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성급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00∼700명 대를 오르 내리고, 전파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방역의식의 해이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은 방역의 가장 기본인데 ‘노 마스크’ 허용은 큰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백신 접종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하나 둘 씩 늘어나면 ‘노 마스크’ 모임이 많아질 수도 있다.

1일 기준 전국적으로 1차 접종자는 635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2.4%이고, 2차 접종 완료자는 219만여명으로 4.3% 수준이다. 상반기중 목표인 1300만명 접종을 마치려면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

2차 접종까지 마치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국내서도 확인되고 있다. 거기에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변에 적지 않은 상황에서 ‘노 마스크’ 허용은 성급하다. 긴장의 끈을 너무 빨리 놓아서는 안된다. 인센티브 가운데 방역의식을 느슨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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