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인권사무소 유치 지역 정치권 나서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는 종합적인 인권전담기관이다. 입법·사법·행정에 소속 되지 않은 독립기구로,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한 이후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거점 단위의 지역 인권사무소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지역 소외 논란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지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강한 반발이 일면서‘지역사무소’에서 ‘인권사무소’로 이름만 바꿨다. 당시 부산·광주·대구만 있었으나 이후 대전·강원 인권사무소와 제주출장소가 설치됐다. 인권위는 신속한 인권 서비스 제공과 현장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고유정서와 특성에 맞는 업무 추진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 사무소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인권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지역 사무소 확대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대개의 국가기관이 권역이라는 이름 아래 광역시에 거점을 두고 있다. 그 미명 아래 전북을 관할하는 거의 모든 기관이 광주에 소재한다. 전북 도민이 느끼는 불만이다. 국가인권위의 대표적 활동이 차별 해소라고 볼 때 인권위 사무소마저 이런 지역 소외를 느끼게 해서야 될 말인가. 최소한 광역단위의 인권사무소가 설치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9년 사이 전북에서 인권상담을 신청한 인원은 총 3975명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와 전남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사무소는 관할 행정단위가 700여 곳으로, 부산사무소의 두 배나 된다. 여기에 광주 사무소까지 가려면 왕복 3시간이나 걸려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전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계속해서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소요 정원을 요구했고, 전북도의회 역시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별 진전이 없다. 강원도는 지난 2017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행정이 합심해 강원 인권사무소를 유치했다. 전북도가 근래 다시 인권사무소 설치에 나선 만큼 강원도 사례를 본받아 전북 인권사무소 유치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보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