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 새만금 내부개발, 후(後) 행정구역 논의 필요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은 부적절

지난 4월 초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전북도에 제출하였고, 김제시의 이러한 신청에 대해 군산시는 전북도에 신청서 반려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군산시 의회도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북도는 김제시가 제출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필수서류인 측량성과도가 미비한 것을 들어 김제의 신청서를 반려하여 김제시의 무리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김제시의 무리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은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야기한 것은 물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발목을 잡는 꼴이 되고 말았다.

현재 공사 중인 새만금 남북2축도로는 2023년 준공 예정이다. 김제시의 신청에 따라 남북2축도로 완공전에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결정된다면, 남북2축도로 준공 이후 두 주요간선도로의 교차지역에 대한 관할권 등을 둘러싸고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점에서 새만금과 관련한 행정구역 논의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대한 전북도 출장소 설치 용역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 지역의 매립지가 속하게 될 시·군을 결정하지 않고, 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새만금청은 지난 2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따라 새만금지역을 5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10년 단위로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새만금 권역 개발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추진,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탄소제로 스마트도시 건설 등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변화와 투자로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현시점에서 김제시의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은 시기상으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전북도 내 지역갈등만 부추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난 2월에 동서도로가 국도 12호선으로 지정됨에 따라 익산국토관리청으로 시설물이 이관되어 도로 운영?관리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김제시의 이번 신청은 적절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지자체 간 행정구역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전북도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북도는 새만금청과 협의하여 새만금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임시 행정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이 선결되어야 새만금 사업이 지속 가능할 것이며 또한 희망의 땅 ‘새만금’ 이 대승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김형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