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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끝을 가져올‘방민경’약속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지난 15일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상반기 목표인 1300만명을 돌파했다. 1300만명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의 당초 접종 계획보다 2주가량 빠른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겠다는 국민적 염원으로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결과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온갖 낭설로 백신 공포를 조장하던 일부 언론과 정부의 백신 수급 및 접종에 문제를 제기하던 일부 정치권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앞서 정부는 6월말까지 인구의 25%인 1,300만명, 9월까지는 70%에 해당하는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차질 없는 접종 노력으로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든 대통령의 외교 성과는 차치하더라도, 높은 IT 기술력과 행정력을 활용해 백신의 효율성을 높인 잔여백신 일명 노쇼백신 예약 서비스 등은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속도가 붙고 있는 백신 접종에 힘입어 민생도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1차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직계가족 모임의 인원제한을 완화하고, 다음 달부터는 종교활동 참여기준 완화와 함께 공원과 등산로 등 야외에서 ‘노마스크’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는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고, 어르신들은 한 차례 접종만으로도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이나 유학생들을 위해,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입국 시 격리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차후에는 방역 관리에 상호 신뢰를 확보한 국가끼리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레블 버블’ 제도, 이른바 백신여권을 통해 해외여행도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방민경’, 즉, 방역, 민생,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 이제는 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할 때다.

지난 4월 IMF가 발표한 경제회복 전망치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더욱이 수출과 내수 전반에서 국내 경기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1분기 이후 글로벌 투자사를 포함한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다.

이달 20일까지의 수출은 전년 대비 45.4% 늘었고, 카드 매출액은 같은 기간 17.5%가 확대됐으며, 취업자 수는 최근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60만명대 증가를 나타났다.

여기에 국세 수입도 1분기에만 19조원이 더 걷히며 올해 전체 초과세수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추경 편성 등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거시경제의 온기가 민생경제 곳곳에 흘러가도록 과감한 재정정책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6월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손실보상 관련 법안과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들의 처리,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아 사실상 ‘G8’로 자리매김하는 등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 드디어 코로나19의 끝이 보인다. 연초의 약속대로 방역·민생·경제를 꼼꼼히 챙겨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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