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회 “사법 차별해소 위해 지역 출신 대법관 임명돼야”

대법관 후보추천위, 후보자 17명 공개…전북 출신 4명
전북 법조계 “대법관 구성, 지역 다양화·균형 필요”

최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공개한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17명의 명단에 전북 출신 법조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전북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법 차별해소를 위해 지역출신 인사를 대법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공개한 대법관 후보자 17명 중 4명이 전북 출신이다. 김대웅(56·사법연수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혁중(58·24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하명호(53·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김대웅 부장판사는 정읍 출신으로, 서울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군법무관으로 시작해 1993년 수원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정읍 출신인 권혁중 부장판사는 전주 신흥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5년 전주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후 2010년 고향인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오경미 부장판사는 익산 출신으로, 이리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부산고법 판사 겸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지냈다.

하명호 교수는 진안 출신으로, 1993년 육군 법무관을 지낸 후 대전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2008년 법복을 벗고 현재까지 고려대 법전원 교수를 지내고 있다.

전북 법조계는 대법관 구성에 지역의 다양성을 역설하며 사법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 출신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법의 해석과 적용을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최고기관”이라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생활의 균등과 균형있는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어,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에도 지역의 다양화와 균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변호사회는 “현재 대법원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 서울 6명, 광주 2명, 대구 2명, 부산 2명, 대전 1명, 경남 1명”이라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북·강원·충북·제주 출신 대법관은 1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지방분권 이념의 실현과 지역의 공평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출신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면서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균형있는 대법관 추천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