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이전 道·정치권 적극 대응하라

전국 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지난 9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경남도는 도지사 직속으로 ‘혁신도시 2단계 발전추진단’을 구성했고, 부산시도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내부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추가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대구·부산 등 80여 개 영·호남 시민단체가 모인 영·호남시민운동본부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들과 시민단체까지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전북도와 정치권이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다. 전략 노출을 우려해 정부 로드맵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전북도의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결정 과정에서 지켜봤듯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낙후 해소를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정부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지역의 정당한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지난 2018년 9월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추진 의사를 밝히고, 민주당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총선 이후 진척이 없어 선거용 카드였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5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현 정부에서 진행될 것임을 밝히고, 김부겸 총리도 지난 6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 정부 임기내 발표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국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대응에 나선 것은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기존 10개 혁신도시에 이어 뒤늦게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대전과 충남까지 가세하면서 자치단체간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전북도의 안일한 인식과 지난해 2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까지 꾸린 전북도의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