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도는 즉각 노선버스 차령제한에 나서라”

노선버스 차령 높을수록 안전위협하고 환경 악영향 커…노후 버스 차령 제한해야
전주시 2022년까지 10년 초과 차령 없앤다는 방침…전북도 차령제한 통해 환경·안전 제고해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등은 13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안전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도내 노선버스(시외, 시내, 농어촌) 차령을 즉각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대중교통 버스의 차령을 규제하는 이유는 차령이 높아질수록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라면서 “실제 시내버스 차령이 높은 경우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했고 제동 장치와 같은 주요 기능이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노선버스는 기본 차령 9년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충족 시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검사 대상 차령이 12년까지 연장됐다.

이들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도내 노선버스 10대 중 1대가 차령 9년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반면 전주시의 경우 순차적으로 노후 차량의 대·폐차를 유도해 2022년부터는 10년 초과 차량을 없앤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전북도 역시 노선버스 차령 제한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민 whooo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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