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약자 변호권 보장’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될 듯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형사변호공단 전북지부 설치될 듯…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선정해 변론권 보장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흉기로 살해당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당초 목격자였던 최 씨는 범인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후 만기 출소해 “경찰의 강압에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씨는 당시 15세 미성년자로 다방 커피를 배달하던 사회·경제적 약자였다. 수사기관은 영장도 없이 불법 구금한 뒤 폭행해 부합되지 않은 증거를 끼워 맞춰 자백을 강요했다.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삼례3인조. 이들은 2015년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삼례 3인조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이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공통점은 위법한 수사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당시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

법무부가 제2, 3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슈퍼사건을 막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는 제도다.

이를 위해 서울에 형사변호공단을 설립,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위해 지역 거점별 지부를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이다. 형사변호공단이 설립될 경우 전북에도 공단이 설치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의 사법 피해자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무고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형사변호공단을 통해 수사기관 출석시 피의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수사단계에서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