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산단 폐기물시설 특혜의혹 규명해야

김제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수의계약을 둘러싸고 제기된 특혜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사업 수행 실적이 전무한 영세업체에 대해 사업비만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주고 매립용량까지 증설해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제시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업체인 지앤아이 주식회사와 매수자인 삼정이알케이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매수자인 삼정이알케이는 지난 2013년 8월에 설립된 신생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한 영세규모의 업체다. 게다가 삼정이알케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데다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허가나 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업체라는 게 김제시의회의 주장이다.

이처럼 자본 규모가 미미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나 면허·등록조차 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계약 특수조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동의 문서를 매각자인 이앤아이가 받아 주고 매립고 높이도 10m에서 50m로 상향해서 매립 용량을 대폭 늘려주기로 약정한 것도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더욱이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업을 하려면 토지매입 비용만 95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운영자금이 필요한데도 신생 영세업체가 이러한 막대한 자금조달능력이 있느냐는 문제를 김제시의회에서 제기하고 있다.

김제 지평선 산단은 조성 당시부터 여러 문제가 제기됐었다. 시행사인 지앤아이는 김제시와 전북개발공사, 그리고 민간업체인 한양(주)과 옥성건설 플러스건설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이주 보상문제 등을 놓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또한 지앤아이의 지정폐기물 처리허가를 놓고도 특혜시비가 일기도 했다.

김제시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나선 만큼 수의계약과 특수계약 조성 등에 대한 특혜 문제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김제시도 관망만 할 게 아니라 특혜 논란에 대해 집중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