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맹탕 수해원인 보고서 문제 많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가 지난해 8월 섬진강댐 하류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 원인으로 역대급 폭우와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 부족, 하천 관리 부실 등을 규정하면서 피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확한 피해 원인과 주체를 밝혀내지 못한 채 두루뭉술하게 결론 낸 맹탕 보고서라는 것이다. 조사협의회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추후 피해보상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26일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가 발표한 최종 용역조사 결과에는 수해의 책임 주체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았다. 조사협의회는 수해의 첫 번째 원인으로 3000만㎥로 지나치게 적은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과 기후 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세 등을 반영하지 못한 홍수 방어계획을 꼽았다. 댐 수위를 평소보다 6ｍ가량 높게 유지해 홍수 대응능력이 떨어졌고, 방류 3시간 전에 관계 기관에 통보해 주민 대응이 어렵게 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하류의 침수 피해에 영향을 준 방류 과정과 절차 등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협의회는 섬진강과 지방 하천의 정비 및 관리 소홀도 수해 원인으로 지적했다. 수해가 난 78개 지구 상당수에서 부실한 제방이 유실되면서 물이 넘쳤고, 배수 기능 불량으로 물이 저지대로 역류했다는 것이다. 섬진강 상류와 중류에 이틀간 각각 356㎜와 399㎜의 폭우가 내린 것도 원인으로 제시됐다. 상류는 50년에 한 번, 중류는 200년에 한 번 올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종 용역결과는 1600여 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해의 책임을 하늘에 돌린 것과 같다. 폭우가 내리지 않았으면 급격한 방류가 없었을 것이고 피해도 없었을 것이란 얘기나 마찬가지다.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량 확대가 수해 원인’이라고 주장해온 피해 주민들의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보고서로 소가 웃을 일”이라는 반발이 이해된다. 이날 공개된 최종 용역보고서는 다음달 환경부 등에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는 폭우 피해로 1년 넘게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된다.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