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슬래그 논란, 안전기준 마련 시급하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부지내 도로 보조 기층재로 사용되고 있는 제강 슬래그의 유해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논란을 해소할 합리적인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슬래그는 제철공장에서 철광석 등으로 부터 철을 분리하고 남은 부산물이다. 사업 시행자인 군산 육상태양광(주) 측은 이 슬래그를 태양광 사업 부지내 도로의 보조 기층재로 사용하고 있다. 보조 기층재는 당초 순환골재로 설계 됐으나, 인근 골재업체의 재고 부족 등으로 원활한 수급이 어려워지자 태양광 현장에서 10여분 거리에 있는 세아베스틸 공장과 슬래그 무상공급 협약을 맺고 반입해 쓰고 있다.

논란은 환경단체가 제강 슬래그의 유해성을 들어 ‘사용 중단’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환경단체는 한국세라믹 기술원 등 2개 연구기관의 ‘함유량 검사’ 결과 “슬래그에서 망간(Mn)과 크롬(Cr)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또 슬래그가 물과 반응하면 강(强) 알카리성의 침출수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에는 전북도청 앞에서 슬래그 반입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 측은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의 ‘용출 검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 유해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재활용 목표율을 95%로 설정한 100㎜ 이하의 슬래그는 친환경 골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강 슬래그의 유해성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현격하게 엇갈리는 이유는 중금속 검사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유해성의 판단 기준을 ‘용출량 검사’로 하느냐, 아니면 ‘함유량 검사’로 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현격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최근들어 속도감 있는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도로 기층재의 유해성 논란으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세아베스틸 측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고 하니 자칫 사업이 주춤거릴 수도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 등 사업 관리 감독 기관들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새만금 현장에 맞는 실효성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