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률 숫자놀음으로 우롱해서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부풀려졌다고 한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에 비해 그렇잖아도 전북 이전기관의 의무 채용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마당에 일부 기관이 마치 많은 전북인재를 뽑는 것처럼 숫자놀음까지 하는 건 지역상생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가기관을 제외한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 채용률은 2018년 18%, 2019년 21%, 2020년 24% 등 매년 3%씩 증가해 내년 30%까지 확대된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중 의무 기관인 국민연금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식품연구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5곳이 모두 이 기준을 상회하는 전북인재를 채용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 같은 비율이 전체 채용 인원이 아닌 의무화 대상(지역인재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채용인원 수)을 기준으로 삼아 지역 채용이 많은 것처럼 계산한다는 것이다. 전체 채용인원과 의무화 대상 인원이 다른 건 연구·경력직, 지역본부·지사별, 5명 이하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을 예외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2018년 상반기 전국단위 모집에서 본부별 모집으로 변경해 의무화 적용 대상 인원이 84명에서 2020년 18명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2년간 채용된 전북인재가 2018년 이후 계속 줄었지만 채용률은 되레 늘어 지난해 72.2%를 기록했다. 규모와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란다.

국토부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규정에 어긋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채용과 채용률 계산은 눈가리고 앙웅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이전기관의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전북인재들의 취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다른 지역 이전기관에 전북 인재들이 취업하고자 할 때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인재들에게 기왕 혜택을 주려면 의무비율을 대폭 높이고, 지역인재채용 예외규정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 취업 준비생들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의무채용 대상자 적용을 전북·광주·전남권 혁신도시로 권역화 시켜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