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그것이 알고 싶다

이덕춘 변호사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검찰에 의한 고발사주 의혹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의혹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검언유착 사건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여권인사와 언론인 등을 검찰이 고발 사주한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4월 3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인란을 비워둔 고발장을 전달했다. 피고발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후보와 언론인 등 총 11명이며 명예훼손피해자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으로 되어있다.

재임당시 고발 사주의혹에 대해 윤 후보는 관련기사가 날조되고 조작되었다며 부인했고 여권 발 정치공작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은 기사가 대선정국에 미칠 파장을 알고 있는데 기사를 날조하고 조작했다는 건 억지이며 신뢰할만한 증거를 담은 후속보도를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보도 자료에 고발장 문건 일부가 공개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고발당사자들에 대한 실명판결문까지 확인되어 윤 후보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개입정황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당시 4·15총선을 앞두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등으로 검찰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개혁의 대상으로 검찰이 궁지에 몰려있었는데 검찰에 비판적인 여권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수사개시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국면전환을 노리지 않았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직 검찰총장 배우자와 측근관련 의혹을 제기한 여권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검찰의 고발사주는 검찰권한을 사적용도로 남용한 보복수사이고 수사기소권 사유화를 획책한 행위로 정치공작과 쿠데타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독재세력의 망령이 되살아난 기분이며 국민들이 겪어야했던 암울하고 아픈 현대사의 비극을 떠올리게 한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검찰이 아니라 깡패”라 했던 윤 후보의 과거발언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날아왔고 검찰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윤 후보가 떳떳하다면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이라는 진부한 프레임으로 의혹을 피하려 하지 말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한다.

이제 곧 진실의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역사와 국민들에게 커다란 죄를 지었고 헌법을 유린하고 검찰기득권 수호를 위해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인사들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동서고금 역사에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는 반동적인 시도는 있어왔지만 결국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맞섰던 이들이 어떤 불명예와 오욕을 남겼는지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

국기문란 행위로 간주될만한 검찰 고발사주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고 국민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분명히 밝혀내야한다.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재임당시 고발 사주 의혹, 그것이 알고 싶다. /이덕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