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정부 · 지자체는 필수 노동자인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전북본부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북도는 지역사회 돌봄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돌봄을 늘 제시했지만 돌봄의 질 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다”면서 “아이 돌봄은 코로나19 시기 중 이용자가 1만 가구 줄어든 것으로 볼 때 양적 확대로 치중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지만 정부의 예산안에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질적 확대를 위한 구조개선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정부·지자체 차원의 돌봄정책 종합계획 수립 △민간에 맡겨져 있는 돌봄정책 전면 개편 △다양한 돌봄을 통합 관리·운영할 정부부처 신설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돌봄은 누군가에게 생명이 될 수 있고 생활의 한 축을 책임진다”면서 “돌봄노동자를 필수 노동자로 추켜세우는 말보다는 노동자가 성심성의껏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처우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민 whooo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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