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떨어진 대책에 지자체 · 시민 부담 가중
위드코로나 시대 앞두고 지침 · 제도 개선 필요

코로나19와 공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의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with) 코로나’.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 추세에 언제쯤 현실화할지 기약이 없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는 올 연말 안에는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일선 지자체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이 선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 실정을 외면한 채 이뤄지는 중앙 입장에서의 탁상행정, 시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외면하고 희생과 헌신에만 기대는 대책에는 더 이상 희망을 품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현재 상황과 개선책을 함께 고민해본다.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은 사태 초기부터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피폐해져 가는 자영업자들과 거리두기 효과에 의문을 갖는 전문가와 시민들. 이러한 모습 모두 방역 대책에 대한 이해에 앞서 희생과 헌신에 기대는 대책 때문이다.

중앙 행정 입장에서 추진하는 지역 실정과 동떨어진 대책도 문제다. 단편적으로 이러한 모습은 재택근무 권고 조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특별방역 지침과 코로나19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등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사업장에 대한 재택근무가 권고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와 함께 재택근무 10%, 3단계 적용 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앞선 조치를 비롯, 재택근무 20%가 권고된다. 4단계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30% 권고가 적용된다. 단, 제조업은 앞선 단계별 조치에서 제외된다.

지역에서도 이런 조치를 두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권고를 따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권고 조치를 따르기 힘든 상황이다. 공무원 조직에서조차 “권고라고는 해도, 기초단체 실정을 모르는 조치”라며 지적하고 있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 그중에서 조직이 가장 큰 전주시의 경우 한계점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4단계에 권고되는 30%에 달하는 인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갈 경우, 일반 행정처리는 물론이고, 현재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업무조차 진행하기 어렵다.

현재 전주시는 코로나19 대응 전담공무원 운영에 3084명의 인원을 편성했다.

역학조사반 지원에 40개 조(4명/조), 자가격리자 관리 및 물품전달에는 6급 이하 전 직원 1396명이 편성됐다. 다중이용업소 2만234개소를 점검하는 데만 119개조 1170명이 편성된 상황이다. 이는 전주시 직원 2229명보다 많은 수치로, 다수의 공무원이 복수 편성됐다.

이 같은 실정에 현재 단계(3단계)의 20%만 재택근무에 나서더라도 시 행정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상황이다.

광역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권고에 따른 재택근무가 용이할 수 있어도, 실제 주민들을 만나고 대응해야하는 기초단체에서는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에 시민들과 일선 기초단체의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으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현실적인 시스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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