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위드코로나] (하)코로나19 대응 시스템 전환 필요

‘전면적 방역 완화’없는 위드코로나 체제 예상
지역의 경우 중앙에 비해 디지털 정보 격차 커

코로나19와 공생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with) 코로나’가 연말 안에는 현실화할 전망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앞서 2년여 기간 동안 이어져 온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를 해소할 대폭적인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는 오는 10월 말에는 고령층 90%, 성인 80%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해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를 위한 전제조건이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고 외국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있다”며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향성이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위드코로나의 실질적인 구상 단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 방역 완화없는 위드코로나 체제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선제적인 행정 시스템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앙 정부에서 수직적으로 내려보내는 지침을 지양하고,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제적인 지침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확진자 수도 추석 연휴 이후 줄지 않고 대폭 늘어나는 실정이라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 지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늘고 있고, 시민들에게서는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대응에 시민들과 일선 기초단체의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으로, 현실적인 행정적 시스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 체제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남아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해 생각하는 국민과 정치인, 전문가들의 간극을 좁히고, 정부가 나서서 중앙과 지역이 차별받지 않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지속한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했던 부분인 비대면 등 온라인이다. 전북지역은 행정기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라면서 “수도권과 달리 지역에서는 온라인에 취약한 고령층이 많아 디지털 정보 격차도 벌어져 있다.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지침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