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전락 무료 공영주차장 개선책 마련하라

전주시내 곳곳에 조성된 무료 공영주차장들이 주변 건물 입주자들의 사설 주차장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공영주차장이 일부 특정 주민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것은 특혜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영주차장의 혜택을 시민들이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있는 전주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주시내에는 현재 449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80곳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21곳 1694면은 유료로 운영되고, 59곳 2798면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은 주차시설 및 공간이 부족한 시내 곳곳의 주차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일부 무료 공영주차장이 특정 주민들의 사유물 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12곳 382면의 무료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상황이 대표적이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내 전북동부보훈지청 인근 무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오전 9시 이전에 이미 주차 차량이 가득 차 빈 자리가 없을 정도다. 인근 상가와 사무실, 관공서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이 무료 공영주차장을 하루 종일 점령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순환되지 않는 주차 차량들 때문에 정작 주변 상가나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한 시민들 가운데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과태료 징수에 치중하는 전주시 행정의 단면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주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사유화를 지적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유료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료 공영주차장의 유료화가 능사가 아니다. 현재처럼 모든 주차 차량에 대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유료화 전환은 시민 편익보다 세수 증대를 위한 꼼수로 비판받을 수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취지를 살리고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무료 이용 후 요금 부과 등의 합리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