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 소외지역 우선 배려 필요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로드맵이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올 정기국회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요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없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대 대선 때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와 지역균형 뉴딜에 치중하면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약속이 대통령 임기 말이 됐는데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성장과 인구 분산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153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인재 채용에 따른 고용 창출과 지방 세수 증대, 지역 성장 거점 마련 등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심화시켰다. 반면 지방은 빈껍데기로 전락하면서 100여 개가 넘는 자치단체가 소멸 위기에 내몰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이 차기 정부로 미뤄질 경우 정책기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을 확정 짓고 차기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제2차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청와대에 보고한 만큼 조속히 시행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시 그동안 소외된 지역에 우선 배려해야 마땅하다. 지역의 성장 전략 및 주력산업과 연계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