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대책에 사학 소외되지 않게 해야

교육부가 유초중고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에 나섰으나 관련 대책에 사립학교를 포함하지 않아 사립학교의 불만을 사고 있단다. 사립학교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립과 사립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차별이 생기는 건 부당하다고 본다.

과밀학급 해소는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 인성 교육의 함양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급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그 중요성이 더해졌다. 교육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7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주요 의제로 한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과밀학급 해소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늘 원론적인데 머물렀던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 의지가 담긴 계획으로 읽힌다.

실제 이번 과밀학급 해소 대책에서 과밀학급 기준을 기존 33명에서 28명으로 하향시킨 게 우선 획기적이다. 2024년까지 향후 3년간 이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밀정도와 중장기 학생 수 추이·여유 부지 등 지역적 여건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중 추진할 계획이란다. 당장 올 2학기 전국 1155교에 특별교실 전환과 임대형 이동식(모듈러 교사) 학교 건물 건립, 증축 등을 통해 추가학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에 사립학교는 제외되고 국공립학교만 포함됐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닌데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및 복지 측면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전북의 경우만 해도 유초중고 1283곳 중 사립학교가 20% 넘는 258개교에 이른다.

물론 전북지역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과밀학급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초등의 경우 사립이 없는데다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일부 과밀학급이 문제될 뿐이다. 중학교의 경우 공사립 합쳐 52개교 791 학급이 과밀학교며, 고교의 경우 군산지역 2개 사립 여고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부 방침대로 공립학교 학급 수를 증설하거나 학생재배치를 통해 전북지역 과밀학급을 해소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위축과 소외를 가져올 우려가 높다. 교육여건 개선에 사립학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