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범죄 온상 안 될 말이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 속에 관련 범죄가 속출하고 있으나 당국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된 폐해는 개인의 투자 손실에 그치지 않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각종 범죄로 연결되면서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 투자 문제를 단지 개인의 경제 영역으로만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된 범죄는 전국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전북에서도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 6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갖는 불투명성과 큰 이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뒤 공금까지 손을 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완주교육지원청 회계담당자는 지난해부터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본 후 올 초부터 수억원대 회계자금을 몰래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도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다. 앞서 전주농협 직원도 올 연초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농협 자금 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가상화폐 투자자 수가 500만명을 넘어서고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코스피 거래금액을 웃돌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급성장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가상화폐 가치와 규제의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역시 가상화폐 인정을 두고 어정쩡한 입장이다. 그러는 사이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사기 피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근래 가상자산거래소 등록을 통해 고객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거래 불투명성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고수익에 현혹되지 말아야겠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 당장 투자자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립이 필요하다. 가상화폐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하는 만큼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 역시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