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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여야 후보들의 정책 공약이 연일 쏟아져나오고 있다. 후보들의 지방 방문에서는 해당 지역에 맞춘 지역발전 공약도 어김없이 던져진다. 지역에 대형 사업 한 두개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북에서는 과거 수차례의 사례처럼 다시 ‘장밋빛 새만금 약속’이 나올까 벌써 걱정이다. 같은 공약이 매번 되풀이되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반면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 이슈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여당 후보 중 김두관 의원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제1공약으로 외쳤지만 역부족이었다.

물론 여야 대선 후보들이 균형발전을 강조하고는 있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통공약이다 보니 절박한 외침은 잘 보이지 않고, 뚜렷한 대책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소멸의 위기는 지금 한 두가지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됐다. 수도권에 몰린 자원을 그대로 놔둔 채로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지만 수도권의 상대적 불이익을 전제로 한 대책이나 공약은 거의 없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행안부 주최로 열린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자치분권 2.0이 실현되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야말로 뜬구름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도시가 텅텅 비어가는 상황에서 아직도 이런 탁상정책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판이다.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정부는 되레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말뿐인 구호조차 듣기 힘들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후보나 정당의 셈법에서 균형발전 공약은 구색 맞추기에 그칠 우려도 있다. 자칫 선거기간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극약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국가 균형발전 청사진이 대선 공약의 첫머리에 놓여야 한다. 여야 후보들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핵심 의제로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 공약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물론 균형발전에 대한 후보들의 철학이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