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 분쟁 갈등 더 이상 안된다

새만금 내부의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새만금 개발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새만금을 둘러싼 집안 싸움이 가져올 부작용을 걱정하는 타 지역 국회의원의 지적이 나오고, 야당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새만금 관련 예산의 삭감을 공식화했다. 새만금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각축장되면서 사업 전반에 악영향으로 이어지는 듯해 안타깝다.

새만금 1·2·3·4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10여 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을 벌인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새로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제시와 군산시가 모두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향후 남북도로 등 새만금의 새로운 사업마다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갈등을 부르는 새만금 내부 관할권 분쟁은 지역의 규모와 세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지역여론 결집에 활용하고 이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능력 평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새만금 내부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새만금 사업의 추진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선 안된다.

국민의힘이 내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선정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100대 문제사업’에는 새만금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이 포함돼 있다. 지난달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지원이 줄어 어려움을 겪었던 새만금사업이 문재인 정부들어 탄력을 받고 있는데 새만금 지역 기초단체가 관할권 분쟁을 하게 되면 정부가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6월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새만금사업은 군산·김제·부안 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미래 전북발전을 이끌 중차대한 사업이다.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