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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굵직한 지역발전 전략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전북을 비롯해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에서는 실효성 있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전북과 강원·제주를 묶는 ‘강소권 메가시티’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전북을 호남권이 아닌, 강원·제주와 함께 강소권으로 묶은 데 대해서는 사실 의아한 측면도 있다. 광역시가 있는 다른 광역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미약해 실질적인 메가시티 전략 추진이 어려운 중소규모 권역을 별도로 묶었다는 설명이다. 공간적 접근성을 무시한 권역 체계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묶어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정부가 초광역 협력 촉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전북과 강원·제주는 이같은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수도권과 동남권-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등 다른 지역의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세우면서 이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빠뜨릴 수 없어 구색 맞추기로 묶어낸 것 아니냐는 우려도 지울 수 없다.

정치권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려면 강소권에 포함된 지역을 체계적이고 강도 높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대선정국에서 전북도가 요구하고 있는 ‘강소권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그간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강조해왔지만 되레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말뿐인 구호조차 듣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급기야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았고 지금 원론적인 한 두가지 대책만으로는 이를 풀어낼 수 어렵게 됐다. 따라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강도 높게 지원하는 극약 처방, 특별법이 필요하다.

대선을 앞두고 지역 차원의 대응전략도 요구된다. 강소권으로 묶인 전북 등 3개 지역의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공동 대응해 차기 정권의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