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미군공항 건설로 호도하지 말라

공항반대단체들이 새만금국제공항을 사실상 미군공항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의 숙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국제공항이 오로지 미군의 전략적 목표 아래 추진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또 하나의 새만금공항 반대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 국책사업을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단체는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신공항이 군산 주둔 미 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미군이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활주로 1개 추가 설치를 희망했으며, 군산공항과 새만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 설치를 협의한 정황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을 미군 영향력 아래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공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가 미군공항에 인접해 있고 미군과 협의가 있었던 점에 비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국토부에 대한 올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이를 배경으로 미군 요구에 따라 새만금공항을 건설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환경부 장관이 새만금공항을 군산공항 확장사업으로 답변한 것도 반대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공항건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새만금공항이 새만금개발계획과 연계한 신공항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공항과 별개로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새만금국제공항은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명시됐다. 또 소파협정은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새만금공항만을 미군공항의 근거로 삼을 일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북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건설되는 새만금공항이 미군에 의해 좌우되거나 반쪽짜리 공항이 되어서는 분명 안 될 말이다. 그러나 미군공항과 인접한 까닭에 미군의 제안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해서 미군공항으로 전락한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가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또 새만금 공항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을 없애는 길은 조속히 착공하는 게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