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고용위기지역 졸업 대책이 먼저다

올해 만료되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두 차례만 허용하도록 돼있는 연장 기준을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29일 관련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군산은 3년 넘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도 고용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은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다.

기업의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위기가 발생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관련 사업비가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된다. 실직자 맞춤형 상담 및 재취업을 위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긴급복지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등 생활안정 및 직업훈련 지원이 이뤄지고 기업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과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이 부여된다. 올해 시동을 건 군산형 일자리 유지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

전북도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도와 군산시의 ‘원팀’ 공조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목포·영암, 경남 거제·통영·고성 등 타 지역과 연대해 고용노동부에 고시 개정을 적극 건의해 이뤄낸 성과라고 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이끌어낸 전북도와 군산시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침체된 군산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군산지역의 고용위기는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의 연이은 폐쇄에서 시작됐다. 한국GM 군산공장을 ㈜명신이 인수해 전기차를 생산하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군산조선소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 반쪽 짜리 고용안정 대책인 셈이다.

지난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3년 넘게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과 취업생계 패키지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은 군산은 지난해 고용률이 54.4％로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함께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기뻐하기보다 고용위기지역 졸업을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 신영대 국회의원 등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