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 용담댐 수해 국가가 우선 보상해야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섬진강댐과 용담댐 등 전국 곳곳의 댐 하류 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지만 1년 3개월이 넘도록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한국수자원학회 등에 의뢰해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두루뭉술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결론으로 인해 기관별 피해액 분담 등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를 남겼고, 우려한대로 아직까지도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보상이 늦어지면서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논·밭과 축사가 망가진 수재민들은 아직껏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나마 올 여름에 다시 수해를 당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이런 가운데 자치단체가 국가에 다시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을 비롯해서 전남과 경남·충북·충남 등 지난해 수해를 당한 댐 하류 5개 광역자치단체는 18일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국가의 신속한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수해의 원인이 국가기관에도 있는만큼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댐 하류지역 물난리의 책임주체를 가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해를 넘겨서도 보상·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재민들의 일상회복이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이라면 제대로 된 배상안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난리 피해 배상액을 책임주체로 거론된 기관별로 나눌 경우 책임회피와 소송 등으로 인해 수재민들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설령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수재민들이 다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수재민들에게 돌아간다.

댐 하류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고, 수많은 수재민이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채 해를 넘겼지만 여전히 보상이나 배상논의는 진척이 없다. 그리고 다시 한 해를 훌쩍 보내고 있다. 지금 가장 우선돼야 할 일은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피해 복구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먼저 수재민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신속하게 보상하고, 추후 기관간 분담금 비율을 정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