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개선 시급하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둘러싼 잡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물론 일부의 사례이긴 하지만 보조금 부정수급과 시설 생활인 인권침해, 복지시설 기관장의 직장내 갑질 등 각종 비리와 일탈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불거져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올해 연초부터 진안과 김제·장수·완주 등에서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의 갑질 논란이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불거진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를 계기로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도내 사회복지법인 120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재무회계와 재정·이사회 운영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이처럼 사회복지 현장에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았다.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재단의 구시대적 관행, 시설장 임명 구조, 시설 관리감독 및 책임 소재, 종사자 처우 등이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하지만 아직도 눈에 띄는 변화는 잘 보이지 않는다. 선진 복지사회 구현의 한 축이 되어야 할 사회복지 현장이 고질적인 병폐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지난 7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 개선과 시설 인력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약 90%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각종 특혜와 운영상의 불공정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굳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과 권고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운영 체계 개선은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서둘러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다.

게다가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실현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사회복지 서비스 방식은 이제 기관에서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오프라인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고,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언택트서비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유지 및 서비스 방식 전환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