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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착공 30주년] “애증의 새만금 내우회환과 정치도구 전락”오해 풀어야

지난 30년 많은 성과 있었지만 도민 실생활과 연계 부족
국제공항 · 항만 등 필수 인프라시설 국가적 지지도 아쉬워
전북 내적으로 환경논란과 지자체 땅따먹기로 싸움 번져
앞으로 30년 빠른 매립과 함께 말장난 아닌 실질적 성과 도출해야

전북발전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새만금 개발이 30년째를 맞으면서 내우외환과 정치도구로 전락했던 과오를 씻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은 지난 30년 전북도민들의 희망을 품고, 사업이 시작됐으나 2004년 마무리하겠다던 매립종료 시점은 2050년으로까지 밀려났다.

특히 시대적 변화로 인해 새만금의 목표 역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한 청사진보다 유행에만 끼워 맞춘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북 내적으로는 군산, 김제, 부안 세 지자체의 관할권 분쟁으로 전북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보다 불필요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표를 의식해 관할권 분쟁이 새만금 개발에 장애요인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새만금에서 수변도시 등 대형사업을 진행할 때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반도 최대 규모의 매립 사업이라는 점에서 환경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새만금은 그린에너지 친환경 중심지라는 개념이 덧씌워져 있다. 하지만 실체를 보면 도민 민생경제와 연계하기 어려운 태양광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수사적인 용어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속도감 있는 매립과 관리수위 -1.5m 유지가 새만금 개발의 핵심임에도 최근 친환경 개념 도입으로 물을 막아 땅을 만드는 매립을 강조하기보다 다시 갯벌로 돌리거나 전면 해수유통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주류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새만금 완성을 예상보다 늦춰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러한 기조는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인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공항이 없는 새만금은 환황해권 시대 경제도시라는 타이틀과도 상반된다.

신항만 또한 다른 지역은 전액 국비로 배후부지까지 조성하는 데 반해 새만금만 민자 투입을 요구함으로써 핵심 인프라의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

새만금 개발이 장기화하고 표류하는 것은 전북도민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완료할 사업임에도 전북의 사업처럼 인식되는데 예산이나 공약에서 큰 사업을 요구하면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새만금 신경써주지 않았냐”는 논리를 펴 정작 도민들 과반수가 살고 있는 중심권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의 적기 완료와 새만금에 도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인프라, 최첨단 교통수단을 통해 새로운 경제도시를 만들어야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대선 공약에서도 새만금은 활용하기 좋은 주제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어려운데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 대선 정국 정치권 입장에서 생색내기가 편하다. 전북하면 새만금으로 모든 숙원 사업이 인식되는 점 역시 경계해야 할 요인이다.

다만 새만금은 국제공항, 신항만, 고속철도, 수변도시가 완공되면 희망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도민 삶에 실질적 대책과 연계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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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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