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다시 우리 사회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을 토대로 국가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온다.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자치분권의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 정신을 담은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사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이 우리 사회 주요 의제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과제는 사회적 합의와 명분이 있어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막상 이를 실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역대 정권이 대변해줬다.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담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그나마 실행력을 담보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런 까닭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과 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대선 공약 채택과 함께 국회 지방분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앞서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 2018년에도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정치권에 개헌을 촉구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와 함께 범국민개헌운동단체인 개헌국민연대도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제안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헌안에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양원제 국회, 지방분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처럼 계속되는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관한 이슈는 후보들의 거센 네거티브 공방에 밀려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선 시계가 부쩍 빨라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간 정부가 균형발전을 강조해왔지만 되레 불균형만 커졌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말뿐인 구호조차 듣기 힘들었다. 그러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후보나 정당의 셈법에서 균형발전 공약은 구색 맞추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간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제는 보다 확실한 처방이 필요하다. 국가발전을 이끌겠다며 국민 앞에 출사표를 던졌다면 균형발전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지방분권형 개헌도 약속해야 한다. 후보들이 당장의 네거티브 혈전이나 선심성 공약에 매몰돼 자치분권 개헌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에 대한 견해를 공식적으로 묻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실현하지 못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그리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은 차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대선 후보들에게 ‘집권할 경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역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박인주 군산대학교 자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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