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멈춤 동참, 피해보상 적극 지원을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일상 회복을 기대했던 ‘위드 코로나’가 결국 45일 만에 멈췄다.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위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하는 등 예사롭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18일 0시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명으로 축소되고, 식당·카페·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도 다시 제한된다.

내년 1월 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위드 코로나 초기 1000명대 확진자와 300명대 위중증 환자수는 최근 매일 7000명이 넘는 확진자와 1000명에 육박하는 위중증 환자수를 기록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명을 넘기까지 429일이 걸렸지만 40만명에서 50만명이 되는데는 23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북에서도 매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3그룹 시설인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도 줄어든다. 특히 식당·카페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번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일상 불편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한다. ‘선 지원 후 정산’ 원칙아래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을 마련중이다. 자치단체의 피해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45일간 진행된 위드 코로나 기간의 기록들은 향후 완전한 위드 코로나를 위한 지침서가 돼야 한다. 충분한 의료인력과 병상 확보 등 정부의 철저한 준비, 강제적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의존하지 않는 국민 스스로의 방역 준수 노력과 적극적인 백신 접종도 필요하다. 이번 잠시 멈춤이 향후 재개될 위드 코로나의 두 번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