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예타사업 연내 통과 힘 모아야

전북 발전에 꼭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어 연내 통과에 정치권과 전북도가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주요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들이 올해 안에 매듭되지 않으면 내년엔 대선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정책 방향과 국정 기조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만큼 올해 마지막 심의에 나서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전북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1조2900억 규모의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을 비롯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등 총 7건에 3조7734억 원이다.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전북도는 이 가운데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등 4건을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대상사업으로 삼았다. 이들 사업은 전라북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으로 국가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북도는 올해 이들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나 선결조건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안 돼 국비 반영이 전혀 안 됐다.

문제는 이들 현안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지부진한 데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심사를 맡고 있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만 각각 24개월과 28개월이 소요됐다. 통상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평균 20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은 상당기간 지체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도 올 3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이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이 오는 28일 열리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