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종일돌봄 시행해야

어쩌랴.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한국의 총인구가 지난해 드디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한국의 가임여성 출산율은 0.8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였다. 출산율 저하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만 양육의 부담, 즉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돌봄이 불안정하면 가정의 삶이 흔들리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가장 호응이 높은 정책이 돌봄이라고 한다. 돌봄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높지만 현재의 돌봄이 만족스럽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돌봄은 보통 오후 5시까지 운영되었다. 그래서 맞벌이 가정에서는 퇴근시간까지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돌봄을 저녁 7시까지 연장해야 한다. ‘7시까지 돌봄’은 시대적 요구다. 교육부에서도 올해부터는 ‘7시까지 돌봄’을 하겠다고 한다. 여당의 대선 후보도 ‘7시까지 돌봄’을 공약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아니다. 현행의 돌봄 체계로는 안정적인 돌봄이 불가능하다.

학교 현장을 보자. 대부분의 돌봄전담사는 하루 4시간 정도 근무하는 단기간 근로자이다. 4시간 근무로는 종일 돌봄은 물론 돌봄 관련 업무도 할수 없으니 별수 없이 교사에게 업무가 돌아가는 구조다. 학교 교사들은 돌봄 업무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돌봄전담사들은 계약직이라는 신분상의 불안정과 저임금에 대한 불만, 모호한 신분으로 인한 차별을 호소한다. ‘교원이 아니니 가르칠라 말고 지켜만보라’는 말을 듣기도 한단다. 그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늘 파업전야인 것이다.

혼란의 원인은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돌봄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돌봄 시스템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돌봄 대상과 시간, 내용 등이 중복되고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도별로도 지침이 다르고 시행 방법도 제각각이다. 또 저녁 7시까지 돌봄’을 하려면 돌봄교실을 확충해야 한다.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연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안정적인 돌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학생중심 미래교육 서거석이 제안한다.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돌봄을 법제화해서 돌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돌봄교실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다.

돌봄전담사의 국가 채용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저녁 7시까지 돌봄을 하려면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가 필수적이다. 그래야 돌봄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있다. 안정된 신분과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돌봄의 질이 높아진다. 파업으로 돌봄이 파행 운영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마을이 장소를 제공하고, 운영은 국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돌봄을 국가가 운영하고 돌봄전담사가 전일제 근무를 하면, 방학 중에도 오후까지 종일 돌봄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돌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의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으로 ‘저녁 7시까지 돌봄’,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부터 즉각 시행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 돌봄 업무까지 전담케 해 교사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돌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이, 교육청이 함께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국가아동정책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