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확정했다. 그 계획에는 무주인의 지대한 관심사 하나가 포함돼 있다. 바로 무주-성주(68.4km), 성주-대구(18.3km) 구간 건설계획이 그것이다. 무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한다. 하지만 우려와 숙제가 남게 됐다. 교통인프라 취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신규 일반사업으로 반영돼 우려스럽고, 무주-전주 구간의 계획 미반영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국토부는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로 호·영남 교류를 강화하고 우회거리를 60%이상 단축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가 생기면 무주-대구가 한 시간 안에 닿을 수 있다. 영남권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무주를 포함한 전북권이 크게 마음먹어야 올 수 있는 곳이었다면 앞으로는 가볍게 나설 수 있는 곳이 되는 셈이다.

무주군의회 의원인 필자는 7대 의회 때부터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전주-무주-김천 철도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동서 교통망 구축을 정부와 정치권에 주장해 왔다.

무주-대구 고속도로, 즉 새만금 고속도로의 완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그 핵심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이다.

첫째, 농·어촌 소도시에 건설하려는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으로는 또 산을 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오랜 기간 매번 발목을 잡은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였다. 이미 도·농 양극화가 극심한 대한민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시 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은 요원하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더라도 경제성 외의 다른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두는 것이 국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건설하려는 국가 기간도로나 시설의 사회적 가치를 어느 기준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도로는 교통수요를 해소하는 데만 목적을 두었을 뿐, 도로가 놓여서 가능해지는 사회적 현상과 다양한 긍정적 요소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는 호·영남 인적·물적 교류의 핵심이다. 충청, 전라, 경상의 3도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는 교통복지이다.

셋째, 우리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현실로 이어지도록 여론 확장과 함께 고속도로의 효과가 우리에게 쏠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우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서 성주-대구 구간은 중점사업이지만 무주-성주 구간은 일반사업으로 반영된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 다시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조할 것이 뻔한 예타 결과를 지역민의 확실한 여론으로 극복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리고 무주군은 고속도로가 만들어줄 접근성으로 사람이 유입되는 도시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길의 편리함 위에 빠져나가는 것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 태권도의 성지, 무주에 국내·외 태권도인들을 불러 모으는 길로 탄탄대로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주의 천혜 자연환경에 기반한 ‘치유 도시’를 조성하고, 독특함을 찾아내어 자원화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새로 뚫릴 고속도로를 통해 ‘쉴 곳’과 ‘재미있는 곳’이 적절히 어우러져 사람이 모이는 무주를 상상해본다. 무주는 휴식하기 위해 여행 오고, 여유와 재미를 느끼고자 정착할 지역으로서 충분한 매력이 있다. 사통팔달 접근이 가능하고 무주의 가치를 높여가기 위해 간절함과 행동으로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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