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살릴 혁신적 대선 공약 제시하라

존폐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선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혁신적인 지방대학 육성 정책 비전과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 지금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등 대학정책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에 불과한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방대 육성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강화하는 편중 정책으로 인해 지방은 지역인재가 떠나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소멸 위기에 처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로 인해 지방대학은 설 자리마저 잃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난립한 대학 구조조정을 이유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죽하면 지방 대학가에선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벚꽃 엔딩’이란 말이 나돈다. 실제 몇 해 전부터 지방 사립대학은 신입생 정원 채우기도 어려워졌고 거점국립대학마저 정원 미달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대학의 위기 속에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20대 대통령 고등교육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가 제시한 대선 공약으로는 지역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국립대학법 제정과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국·공립 대학 무상등록금제 시행, 지역 R&D 재정을 강화 등이다. 현재 거점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래서야 지역거점국립대 육성이 가능하겠는가.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 제안한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 학생 30% 선발 의무화와 지역 외 비수도권 출신 20% 선발 방안도 입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대학을 살리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사업(RIS)의 대폭 확대도 필요하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지역혁신사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선 후보들 모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지방대학을 살리는 과감한 정책과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