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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지정 서둘러야

새만금 개발 촉진과 신항만 활성화를 위해선 항만 배후단지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처럼 항만 배후부지로만 놓아두면 민자 유치를 통한 항만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가 주도로 항만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후단지 지정이 시급하다.

정부는 올해 제2차 신항만건설계획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신항만건설촉진법과 항만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되는데 정부는 올해 관련 용역을 추진한다. 이에 전라북도는 현재 새만금 항만 배후부지로 지정된 지역을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하려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항만 배후부지로만 묶여 있으면 개발 사업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민자 유치를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항만 배후부지 개발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 고시하려면 물동량 기준 등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항만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새만금 신항만은 물동량 실적이 없기에 배후단지 지정은 먼 훗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 지원과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새만금 신항만 활성화 및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해선 먼저 항만 배후단지 지정이 필요하다. 

지난 1997년부터 추진해 온 새만금 신항만도 당초 민자 유치방식으로 접안 시설을 추진했지만 그동안 투자자를 찾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했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고 나서야 신항만 개발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것도 부두시설 9선석 중 2개 선석에 그쳐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새만금 항만 배후부지 역시 민자 유치를 통한 개발 방식은 과거 신항만 추진 사례처럼 하대명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새만금 항만 배후부지도 배후단지 지정을 통해 정부 재정 투자와 함께 속도감 있는 개발에 나서야 한다. 이미 보령과 목포 포항 영일만 신항 배후부지는 지난 2019년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때 정부 재정사업으로 고시했었다. 새만금 개발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항만 배후단지 지정·고시부터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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