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고비, 긴장의 끈 다시 조이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하루 10만 명을 넘어섰다. 전북지역에서도 하루 2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제 확진자 규모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대책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줄을 잇고 있다. ‘방역 무용론’을 앞세운 자영업자들의 방역수칙 완화 요구가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여전히 방역 완화에 따른 확진자 폭증과 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딜레마에 빠진 정부가 지난 18일,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놓았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고,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한 최소한의 조정이다. 당장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고, 시민들은 ‘확진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고심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불만을 잠재우지도 못하고, 정점을 알 수 없는 확진자 폭증사태를 제어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무엇보다 방역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권 레임덕 현상과 겹쳐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미 국민의 피로감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뢰마저 잃게 되면 위기상황을 제어하기 어렵게 된다. 분명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 조치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은 상충된다. 그렇다고 양쪽의 상황을 저울질하고, 대선과 맞물린 정치적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정책을 다룰 일은 아니다. 질병에 대한 대처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보상하거나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 등을 꼼꼼하게 마련해서 풀어내야 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사실상 코로나19 대유행의 마지막 국면이라면 지금이 바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정부는 일관성 있는 방역수칙을 제시해야 하고, 시민들은 느슨해진 방역의식을 다잡아야 한다. 피로감이 쌓이면서 알게 모르게 풀어진 긴장의 끈을 다시 조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