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서둘라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대규모 시설 공사를 앞두고 있는 학교들이 적지 않지만 법 시행에 따른 대응 매뉴얼 및 지침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과 안전은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각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 책임을 경영책임자 개인과 법인·기관에 함께 묻도록 하고 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를 진행하는 기업은 물론 발주처와 관리감독 기관에까지 책임이 부여돼 일선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는 일선 학교는 유치원 7곳, 초등학교 197곳, 중학교 68곳, 고등학교 43곳, 특수학교 2곳 등 총 317곳에 이른다. 30곳에서는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공사가 진행된다. 전북에서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195명이 각종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고 학교 현장도 안전사고의 무풍지대가 될 수 없다.

학교시설법은 공사현장 관리·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학교장들의 책임도 커졌다. 그러나 시공 및 현장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교장들은 재해예방 의무를 담당하기 버거운 게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리 지침 및 매뉴얼이 조속히 일선 학교 현장에 정착돼야 하는 이유다.

전북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달 중대재해 TF팀을 꾸리고 중대재해 예방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업 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지난달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까지 미치지 못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개학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바쁜 시점이지만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한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