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묻힌 지방선거, 이제는 정상궤도로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우려가 높다. 여야 양당이 대선에 사활을 걸고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면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지방선거 시계는 누르자마자 멈췄고 ‘깜깜이 선거’ 우려는 현실이 됐다.

여야 양당은 대선에 전념하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리거나 개인 선거운동을 제한했다. 또 대선 기여도를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지방선거를 대선의 그늘에 가둬버렸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데도 거대 양당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차단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달 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공천권을 쥔 중앙당의 방침에 반기를 든 입지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제 대선은 끝났다. 정당의 지방선거 시계는 멈췄지만 유권자들의 선거 시계는 그 사이 쉼 없이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시계를 여전히 맞추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민주당 입지자들이 대선 직후,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 중앙당의 눈치를 보면서 예비후보 등록과 정책발표 기자회견 등을 속속 취소·연기했다. 대신 반성과 사과·자숙이라는 단어들을 쏟아냈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선거결과에 대해 무엇을 사과하겠다는 것인지, 여당이 전북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거뒀는데 대체 무엇을 반성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하다. 오히려 중앙당이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했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지역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태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와 반성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지역의 이런 정치인들이 앞으로 지역발전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나설테니 지역의 앞날이 걱정된다. 권력에 눈이 멀어 지방자치·지방선거는 안중에도 없는 중앙당의 갑질을 이제는 막아내야 한다. 지방정치가 중앙에 휘둘리지 않고, 지방선거가 대선에 예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정치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제는 여야 중앙당이 대선의 그늘을 거두고 지방선거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천심사 등 선거일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